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6년05월08일 83번

[지적관계]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개별적인 측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합병 후 필지의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③ 합병 후 필지의 좌표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한다.
④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개별적인 측정을 통하여 결정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별적인 측정을 통해 결정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나 필요 없어진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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