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89번
[지적관계]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②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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