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66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④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30%)
문제 해설
토양정화업은 환경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법을 위반한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벌금이나 징역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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