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78번

[도시계획개론]
다음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공공에 의하여 시행된다.
③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인구수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의 수용 또는 사용이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공공에 의하여 시행된다는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이 개발을 시행할 경우, 이익 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