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81번
[교통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 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③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ㆍ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인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ㆍ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개발행위 전에 해당 지역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해당 지역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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