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5월13일 73번

[도시계획개론]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②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0일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③ 흙 ㆍ 모래 ㆍ 자갈 ㆍ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④ 절토 ㆍ 성토 ㆍ 정지 ㆍ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0일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10일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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