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1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령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 ③ 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④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정답률: 52%)
문제 해설
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는 면제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면제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인과는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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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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