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2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경우)
- ①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 ②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③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
- ④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정답률: 48%)
문제 해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입니다. 이는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인 도시에서는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하여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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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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