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9월05일 91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① ① 1만명 , ② 5톤 , ③ 15톤
② ① 1만명 , ② 10톤 , ③ 25톤
③ ① 2만명 , ② 5톤 , ③ 15톤
④ ① 2만명 , ② 10톤 , ③ 25톤

(정답률: 80%)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이다. 이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기준은 "배출시설의 연간 배출량, 배출농도, 배출시설의 위치 및 주변환경, 배출시설의 규모, 운영방법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보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산업단지, 항만 등에 위치하고, 연간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와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산업단지, 항만 등에 위치하고, 연간 배출량이 25톤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① 2만명 , ② 10톤 , ③ 25톤"이 된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