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1년 6개월동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 100만원이 부과된 경우 감경 금액은?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문제에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는 부과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감경 금액은 없으며, 정답은 "0원"입니다. 보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30만원"이 정답이 아니라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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