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한 전량 위탁처리하기에 부적합한 폐수는?

① 지정폐기물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한 선박에서 발생되는 폐수
②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③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50m3/일을 초과하는 폐수
④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 50m³/일을 초과하는 폐수는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폐수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면 방지시설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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