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시설 범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하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②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하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이 맞는 것입니다. 이는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류로 유하거리가 더 멀어야 하므로 15킬로미터로 기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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