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틀린 것은?
- ① 발전소의 발전시설
- ②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 ③ 학교의 배출시설
- ④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정답률: 78%)
문제 해설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조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배출시설"이 틀린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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