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77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②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③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④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정답률: 52%)

문제 해설

정답: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