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84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공부의 비치ㆍ보존을 위한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가 10만 필지 이하인 때에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은 80m2이다.
② 지적서공는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 장비를 보관할 수 있다.
③ 지적서고에는 온도 및 습도의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 연중 평균습도는 65±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서고의 구조는 창문과 출입문의 2중으로 하되, 안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문은 공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로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은 80m²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에 따라 기준면적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필지 이하일 경우 80m²이지만, 10만 필지 초과 50만 필지 이하일 경우 120m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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