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8월18일 86번
[지적관계법규]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 ① 지적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을 한 자
- ② 지적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관련 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③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
- ④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업무를 방해한 자
(정답률: 71%)
문제 해설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지적측량업을 한 자"는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지적측량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