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20번
[지적측량]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② 면적이 넓은 쪽을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③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④ 도상 경계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소유자가 그 구획의 경계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자신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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