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95번
[지적관계법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이면서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공통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측량결과도
- ②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③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률: 44%)
문제 해설
법원의 확정판결서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한 결과를 담고 있는 서류이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복구나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공통적인 서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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