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4번
[지적학] 토지등록과 그 공시내용이 법률적 효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행정처분의 구속력
- ② 토지등록의 공정력
- ③ 토지등록의 확정력
- ④ 공신의 원칙 인정력
(정답률: 52%)
문제 해설
토지등록과 그 공시내용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신의 원칙에 따라 토지등록과 그 공시내용은 사실상 인정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토지거래 등에 있어서 토지등록부에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등재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등록과 그 공시내용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사실상 인정력을 가지게 된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