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15년05월31일 82번

[지적관계법규]
중앙지적위원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다.
②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이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 수 있는 자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다.

(정답률: 68%)

문제 해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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