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86번
[지적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②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 ③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④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률: 64%)
문제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핵심이며,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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