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19번
[지적측량] 지적도의 제도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도면의 윗 방항은 향상 북쪽이 되어야 한다.
- ② 경계선은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다.
- ③ 등록전환 할 때에는 지적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
- ④ 말소된 경계를 다시 등록할 때에는 말소 정리 이전의 자료로 원상회복 정리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등록전환 할 때에는 지적도의 그 지번 및 지목을 말소한다."가 틀린 것이다. 등록전환 시에는 지적도의 지번과 지목을 유지하며, 등록기준점과 등록면적 등을 추가하여 등록한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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