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99번
[지적관계법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여 새로이 부여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 장관
- ② 군수·구청장
- ③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정답률: 47%)
문제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은 토지의 위치를 식별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의 행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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