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6일 56번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개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② 토지현황조사, 새로운 지적공무 및 등기촉탁,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 ③ 토지소유자 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 ④ 취득된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공개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취득된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행정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취득된 필지경계 정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안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정보와의 연계 활용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시스템은 행정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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