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67번
[지적학] 입안제도(立案制度)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에게 제출하였다.
- ②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에 하는 명의변경 절차이다.
- ③ 입안 받지 못한 문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 ④ 조선시대에 토지거래를 관(官)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이다.
(정답률: 55%)
문제 해설
"입안은 매수인의 소재관(所在官)에게 제출하였다."는 옳은 설명이다. 입안은 토지거래를 관(官)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조선시대의 제도이며, 토지매매 후 100일 이내에 하는 명의변경 절차이다. 입안 받지 못한 문기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연도별
- 2022년03월05일
- 2021년08월14일
- 2021년05월15일
- 2021년03월07일
- 2020년09월26일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