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1년03월07일 89번

[지적관계법규]
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량업을 영위한 경우일지라도 등록취소가 아닌 재차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④ 지적측량업자가 법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보다 과소하게 받은 경우도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54%)

문제 해설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량업을 영위한 경우일지라도 등록취소가 아닌 재차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영업정지기간 중에는 측량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등록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