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7일 94번
[지적관계법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어느 때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 ① 청산금 산출일
- ② 청산금 납부일
- ③ 축척변경 승인공고일
- ④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정답률: 66%)
문제 해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축척변경 확정공고일이 해당 지역의 새로운 지적도가 발행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지적도와는 다른 새로운 지적도에 따라 토지의 경계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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