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76번
[지적학] 다음 중 지목을 하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제방이 있을 것
- ② 규모가 크고 자연적인 유수가 있을 것
- ③ 물을 토지에 경작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
- ④ 물의 깊이가 50㎝이상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지목을 하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규모가 크고 자연적인 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천이란 큰 규모의 물이 흐르는 자연적인 유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방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물을 토지에 이용할 수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물의 깊이가 50㎝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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