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80번
[지적학] 다음 중 지적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이동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은?
- ① 등록전환시 임야대장에 의한 정리
- ② 토지매매 계약서에 의한 정리
- ③ 등기부 등본에 의한 정리
- ④ 확정판결 정본에 의한 정리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매매 계약서에 의한 정리는 토지소유자의 이동정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토지매매 계약서는 단순히 매매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정리를 위해서는 등록전환시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확정판결 정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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