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86번
[지적관계] 지적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 ① 등록전환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 ② 신규등록의 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
- ③ 토지이동의 신청을 허위로 한 자
- ④ 지적측량에 의해 토지의 일시적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토지소유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토지이동의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지적법상의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허위로 신청하는 것은 토지의 이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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