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05월26일 91번
[지적관계] 지적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징계 종류로서 잘못된 것은?
- ① 자격취소
- ② 감봉
- ③ 견책
- ④ 1월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감봉은 지적기술자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감소시키는 징계로, 지적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종류 중 하나이지만, 다른 세 가지 징계는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징계이다. 따라서 감봉은 자격취소, 견책, 자격정지와는 다른 종류의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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