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65번
[지적학] 다음 중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사정 내용을 번복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처분은?
- ①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
- ②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 ③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 ④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재사정
(정답률: 70%)
문제 해설
임야조사사업 당시 도지사가 사정한 경계 및 소유자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임야심사위원회의 재결이 필요하다. 이는 해당 위원회가 다시 한번 사정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관할 고등법원의 확정판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재사정 등으로, 이들은 임야조사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처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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