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85번
[지적관계] 면적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적공부의 복구 및 축적변경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②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산출면적은 1000분의 1m2까지 계산하여 1m2단위로 정한다.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④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문제 해설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산출면적은 1000분의 1m2까지 계산하여 1m2단위로 정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 산출면적은 1m2까지 계산하여 1m2단위로 정한다. 이유는 지적도의 최소단위가 1m2이기 때문이다.
- "지적공부의 복구 및 축적변경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나 축적변경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 및 축적변경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복구나 축적변경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면적이나 경계를 정정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결정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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