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68번
[지적학]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
- ②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지가가 동일한 토지
- ③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지반이 연속된 토지
- ④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정답: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1필지란,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의 부분을 1필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지반이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이다. 하지만,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토지의 크기나 형태, 위치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1필지란,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의 부분을 1필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용도가 동일한 토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지반이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이다. 하지만, 지가가 동일한 토지는 토지의 크기나 형태, 위치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