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98번
[지적관계]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번부여 방법과 동일하게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때가 아닌 것은?
- ①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② 등록전환에 의해 지번을 변경할 때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정답률: 26%)
문제 해설
등록전환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를 새로운 법정동과 지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번도 함께 변경되므로, 이미 부여된 지번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전환에 의해 지번을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번부여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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