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90번
[지적관계] 다음 토지소유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도 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할 수 있다.
(정답률: 33%)
문제 해설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며, 경계결정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은 그 사업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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