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10월02일 65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받는 벌칙은?

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19%)

문제 해설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감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 업무를 게을리하면 화약류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그 중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법령상의 규정입니다. 화약류관리법 제32조에 따르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이 업무를 게을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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