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1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은?
- ① 변호사 甲은 도로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 ② 변호사 甲은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을 부착하였다.
- ③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 ④ 변호사 甲은 법률사무소 개업 소연을 하면서 사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앞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게 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변호사 甲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 중 하나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이다. 따라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다. 그러나 도로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무원을 통해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는 것도 광고규정에 위배된다.
이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상 허용되는 광고 방법 중 하나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광고"이다. 따라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는 광고 방법이다. 그러나 도로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무원을 통해 인도에서 어깨띠를 메고 홍보하는 것도 광고규정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