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35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②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 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다. 이유는 해당 설명은 변호사의 사무직원 감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