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36번
[임의 구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 ②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의 순서를 다투어서는 아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과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 ④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단순히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변호사는 진실의무를 지키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법률적 의무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법률적 의무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