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2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 ③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다. 이유는 정보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