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29번
[임의 구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③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라 하더라도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이유로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범죄를 자백한 경우, 변호사는 이를 비밀로 보호해야 하지만, 자신이 이 범죄와 무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