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0월09일 31번
[임의 구분]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선변호인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 ③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국선변호인은 사선변호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교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선변호인이 변호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국선변호인법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지출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