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2일 51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정답률: 73%)

공동주택은 법령상으로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을 의미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주택이 이미 건축법 등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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