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 수탁처리 영업을 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②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③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것
④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정답률: 65%)

문제 해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준수사항입니다. 이는 환경부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정보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등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폐수 처리업의 적절한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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