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7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재정목적이 아닌 것은?

①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예방
② 공공수역 수질 적정 관리
③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관리
④ 국민에게 해택향유

(정답률: 70%)

문제 해설

정답: "국민에게 해택향유"

해당 법률의 재정목적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여 국민건강을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며,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을 지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해택향유"는 해당 법률의 재정목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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