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22일 7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②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③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시점
④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정답률: 63%)

문제 해설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시점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출시점은 오염원의 특성과 관련이 있지만, 배출부과금은 오염원이 발생한 후에 이미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대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종류,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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