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20년08월22일 7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① ㉠ 환경부령,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대통령령,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환경부령,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대통령령, ㉡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문제 해설

배출시설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 대통령령,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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