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3월16일 47번
[토지정보체계론] 우리나라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은?
- ① 조선시가지계획령
- ② 도시계획법
-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④ 주택건설촉진법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다. 이 법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발전과 규제를 위해 지역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별로 건축물의 높이와 구조 등을 규제하는 등 도시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도시계획법" 등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우리나라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6월12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6년05월14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