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2003년03월16일 93번

[지적관계]
지적측량 시행시 타인의 토지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지적측량을 위하여 타인에 토지에 출입할 시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한다.
② 시급을 요하는 지적측량일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측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급을 요하는 지적측량일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모든 지적측량 시행에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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